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심사보고서)

2014년 4월 14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년 4월  1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일   자 : 2014년 4월 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 정 및 의결 일자 : 2014년 4월 14일 제18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「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」 및 타 시군 버스 재정지원 조례에 맞추어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,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운송사업자의 외부 회계감사 시행 주기를 2년⇨1년 단축(안 제5조)

나.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대상 구체화(안 제1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,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」

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: 2014. 3. 5 ∼ 2014. 3.25

- 결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.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평가 완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남원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재정지원 근거조항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(2010. 8. 17)가 이루어짐에 따라 버스재정지원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,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화와 재정지원에 대한 부패통제 장치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를 2013년 2월에 제정시행하고 있음.

○ 최근 우리시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을 살펴보면,

벽지노선손실보상, 운수업계 재정지원, 교통약자 안전시설, 시내버스 시설개선 및 대폐차지원, 유가보조금 등으로 2011년 22억, 2012년 26억원, 2013년에는 27억원이 지원되었고 2014년도에는 26억원정도 지원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.

○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

- 안 제5조제2항으로 운송사업자의 외부 회계감사 시행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사항임.

○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,

조례안 제5조는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은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있지만, 운송사업자는 2년에 한번씩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있는바,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자손실액 산정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받는 것이 타당함.

○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의 조례로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